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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포럼 의견 질의서

-탄핵에 대한 반성적 고찰

대한민국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국사태를 지나오며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좌파의 추한 민낯을 보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잉태한 탄핵사태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탄핵광풍을 기억합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도배했고 군중은 언론이 쏟아낸 거짓 기사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정치권은 분노한 군중의 힘에 편승해 자신들의 야망을 추구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법률가들마저도 진실과 법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을 지지한 법률가들은 이제 그 동일한 잣대로 현정권을 재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사태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언론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정치인들, 대권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일터를 장악한 노동귀족들,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과 재판은 정치라는 법률가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과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진 빗나간 정의감이 서려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관의 근원이며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고 탄핵사태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서 탈출구를 만난 반인도범죄 집단 북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은 제거해야만 하는 적폐였고 노동신문이 주문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사태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탄핵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좌우를 떠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탄핵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그 답변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의원님들의 회신여부와 회신내용은 탄핵질의서.com 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다음 주소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ruthforum.kr@gmail.com 

 

질문 1. 탄핵의 당부당

1) 탄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당하다.

2) 탄핵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시점에서 돌아볼 때 부당하다.

3) 탄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당하다.


질문 2. 향후 대응 방향

1) 탄핵사태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탄핵은 부당했으나 과거의 일이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탄핵은 정당하므로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 


질문 3.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20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트루스포럼 성명서

-탄핵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문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 이 언론을 뒤덮었던 자극적인 거짓 선동 기사와 방송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도배했던 자극적인 보도내용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비디오는 발견되지 않았고 880조에 달한다는 비자금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시 언론의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 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계산과 언론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관계도 확 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 기사들을 근거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탄핵사태와 연 관된 형사재판들의 진행을 보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률가들이 자학적 역사관과 빗나간 정의감으로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 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선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라인 여론조작의 실태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9대 대선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 라 이러한 대규모 여론조작이 거짓 선동으로 점철된 탄핵사태에도 동일하게 이용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론의 왜곡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북한정보기관의 활동이 꾸준히 확 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주장하던 대로 박근 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참상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위 협하며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스스로 해체하며 친북 행태로 일관하는 현 정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동독의 간첩 권터 기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올곧게 전달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함께 구축해 나아가야합니다. 이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적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진실만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 입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탄핵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그 답변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의원님들의 답변은 적절한 방식으로 일반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 을 호소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험과 국가안보 그리고 추락하는 경제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 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기적처럼 탄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험과 참혹한 북한인권 현실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9.02.22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부분   그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헌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발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대통령   탄핵의   증거라는   것이   최순실   비리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일방적인   보도기사뿐이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김수현   파일이   2016년   11월경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도   탄핵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반역이다.   신기하게도   고영태를   비롯한   기획   및   폭로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더   나가   정치권   일각은   이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운다.   특검은   선동된   여론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전원도   켜지   않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최순실의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했다.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제품은   8월   중순에야   일반에   출시된   것이었다.   JTBC에   최초로   전달된   자료가   USB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검찰의   행태는   이제   실망을   넘어   슬프다.   특검조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언론의   추태가   그로   드러냈다.   선동을   주도한   JTBC/중앙일보   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며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해야   변화하는   미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는   소견을   비췄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의   전달이   아닌가.   언론의   자살이다.   무수한   쓰레기   정보가   기사로   둔갑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측이   기사가   되고   사실인   양   국민을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과장하고   태극기   집회를   애써   외면했다.   반   주장은   배제된다.   정치를   하는   언론의   민낯이다.   한민국을   자기   뜻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거나   최순실의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조작된   기사로   중을   선동하여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통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몰아내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한   도전이고   한민국에   한   반역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이번   정변의   주범이다.   이런   국회가   지금   통령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논의한다.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헌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역의   연장이다.   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정권   탈취를   시도한   야당과   이를   방조한   여권   일각,   진실을   가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언론과   틈만   나면   나라를  뒤흔드는   민노총   그리고   정치검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그들의   정변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정변은   그에   한   정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가   민노총의   봉인가?

 

현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정부,   언론,   기업이다.   그런데   노동운동과   민주화라는   정당성을   빌미로   삼권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있다.   기업은   노조에   휘둘리고,   언론노조는   정보를   통제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민노총을   통해   정치활동에   가담한다.   거짓   정보로   국정을   마비시킨   광우병   선동도   민노총이   주도했고   이번   촛불선동   역시   마찬가지다.   더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   비위원장인   인명진   위원장도   민노총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민노총의   전신인   도시산업선교회   총무였다.   민노총이   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서울는   자유로운가?

 

학생회관엔   민노총이   주도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형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었다.   탄핵정국이   시작될   무렵   서울   8000인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스누라이프(서울학교   학생   커뮤니티)엔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가   올라와   특정   인사들을   조롱했다.   총학생회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민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학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계속   독려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   운동권의   정치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학생   운동권은   학생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의   의견이   학   전체   의견인   양   이용되고   있다.   서울가   왜   민노총의   나팔수로   전락해야   하는가!   총학은   앵무새인가!

 

비운동권   이탁규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이전에   제기했어야   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촛불   선동과   닮았다.   이런   행태를   좌시한다면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기득권인   운동권세력의   영구적인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학생회는   운동권세력에서   독립하라!   서울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   운동권   논리를   꾀꼬리처럼   반복하는   것은   지성의   자살이다.   우리의   시인식은   달라야   한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혔다면   이제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좌파권력의   명암을   직시할   때다.

 

민노총으로   변되는   운동권세력은   우리의   감성과   정의감을   자극하고   기성세에   한   막연한   분노를   이용해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저변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광적인   종교적   갈망이   숨어있다.   사실상   NL계열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운동권세력은   북한   3   세습을   찬양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이시키고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명확히   확인된   사실도   없이   분노하라   외친다.   분노하라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다.   민중해방의   목적아래   거짓과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   가정도   국가도   종교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지지,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숭고한   헌신이며   아름다운   투쟁이다.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망각한다.   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통진당   사건이   보여주듯   이들은   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   진리는   나의   빛

  
우리는   경험했다.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세력은   거짓으로   국민을   이간하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6.25도   남한의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소련   비정보가   해제되어   북한의   기습적   남침이   명백한   지금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6.25는   38선   부근에   계속된   국지적   충돌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궤변을   탄생시켰다.   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선배들을   조롱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장하고,   분노와   증오로   중을   선동하기에   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잠시   조롱   당하고   무시될   수   있지만,   결국   자명하게   드러나   승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빛이다.   The   truth   is   my   light.   VERITAS   LUX   MEA.

 

좌파정권   10년은   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하여   합법적   조직으로   자리   잡게   도왔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런   자를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시적   사명을   담당했다.   이제는   달리는   관성에   멈추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독재정권을   닮아가   버린   민주화   이데올로기와   진보세력의   독재를   직시할   때다.   한민국의   기본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임박한   통일을   준비할   때다.

 

우리가   한   없이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진리다.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어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에도   피   흘리며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한   진리이며   폭력에   한   자유다.   민족을   사랑한   독재자에   한   비난도   자유와   진리를   따를   것이다.   아무리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리가   승리함은   한민국을   통해   드러난   역사의   섭리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며   소명이다.   자유와   진리에   한   열망!   잠시   서로   립하는   듯해도,   순수한   촛불과   태극기는   여기에   서로   닿아있다.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피   흘리며   세워낸   한민국의   가치이며,   민주화의   순수한   참   뜻이다.   가난과   설움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들의   꿈이고,   좌•우를   떠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켜갈   미래다. 

2017.02.24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트루스포럼)